어제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명의 인사청문회가 야당만 참석한 채 마무리됐죠. <br /> <br />오늘은 여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한 명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, 국민의힘은 오늘도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어떤 이유 때문일까요?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박형수 /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(YTN 뉴스파이팅 : 오늘도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, 또 대법관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. 왜냐하면 대통령에게는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. 그런데 독립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을 임명하는 권한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거부권 행사와는 재의요구권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거거든요.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이거를 강행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할 수 있다. 해야 된다.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과거에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것과 정반대의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. 그런 입장입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본인들이 추천해놓고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마저 포기한 거냐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맞서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인사청문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규 의원은 절차상, 내용상 전혀 문제가 없다며 변수는 제로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한규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KBS 전격시사) : 오늘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고, 오히려 문제가 없는 후보이기 때문에 추천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출석해서 혹시라도 저희 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방어를 해 주셔야 되는데, 오늘 불출석하시면 제가 민주당 간사라서 그 역할이라도 대신 해 드려야 되지 않나. 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변수는 제로라고 보고요.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해봤는데 권한쟁의를 어떻게 할지 여부도 지금 불분명하고요. 국회의원이 권한쟁의하는 게 되게 제한적이거든요. 원래 정부, 선관위, 국회 이렇게 기관들이 하는 건데 국회의원은 예외적으로 국회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석원 (ancpar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2411130948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